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행위무능력자

금치산자 한정치산자

행위무능력자란?

우리나라 민법에서는

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를

행위 무능력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

단독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고

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

행위능력이라 하는데

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

행위무능력자라 칭합니다

 

한정치산자란?

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 가능성이

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까지

피해를 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


예를들어 도박, 술 등에 빠지고

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

가족들의 동의하에 한정치산자로

분류할 수 있으며,

이로인해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

지정할 수 있습니다

금치산자는 심신이 상실되어

의식능력이 없는경우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

 

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폐지

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인권침해 등의

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고,

그로인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

폐지되었으며,


대신하여 후견인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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